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7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물품 사기 거래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국가적, 사회적인 폐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