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투약하였으며, 검거될 당시 적지 않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대마초도 1회 흡연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