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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5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2011. 6. 2.부터 2015. 5.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500,000원을, 계장으로 2012. 7. 9.부터 2015.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176,78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355,200원 등 합계 10,531,9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 합계 19,031,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