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에 있는 D에서 E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대의원인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재개발조합설립 동의서를 G이 위변조를 했는데, 이에 조합 돈 7,000만원을 쓰면서 영수증도 하나 없다.”는 H의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사실 확인 없이 들려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