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조 채무자(원고, 이하 같다)는 2018. 4. 4. 현재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금이 6,50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별지 변제방법과 같이 정하였다.

제3조 이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연 4%의 이자를 2019년 3월 31일에 일시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5조 채무자는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키로 하였다.

제8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 변제방법 2018년 7월 31일까지 2,500만 원 2019년 3월 31일 까지 4,000만 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채무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준 돈은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고 투자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원금 보장에 관한 약정도 없었으므로 기초가 되는 채무가 부존재하여 위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도 그 기초가 되는 채무가 부존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려면 기초가 되는 기본채무가 존재하고 유효하여야 하며, 그 기본채무는 소비대차, 매매대금, 체당금, 구상금, 약정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그 발생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