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면허 없이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