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액이 47,088,209원에 이르는데 피해회복이 전혀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