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5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21: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 앞 편도 1차로 길을 중앙시장 쪽에서 천안 고가 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1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