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E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이다.

E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E에게 2002년도 종합소득세와 2003년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원고는 E에게 76,596,500원을 대여하였고 E은 위 돈으로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위 종합소득세는 E에게 부과되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E은 피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76,59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2년 및 2003년경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