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14:2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만석군 음식점 앞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좌우로 흔들거리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전주공고 사거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52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기어가 ‘D’에 놓여진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진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