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상 복구 공사를 하여 2016. 5. 9.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 복구 완료 확인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주 특별자치 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 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