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4. 25.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매장 밖에 있던 의자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여직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