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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6 2014가합102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0. 1. 14.부터 2014. 2. 19.까지 피고에게 시행한 임플란트 식립 등 치료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위 1) 피고(B생)는 2010. 1. 14. 왼쪽 어금니 통증을 주로 호소하며 원고가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에서 운영하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은 당일 피고의 26번 치아를 발치한 후, 2010. 3. 25.부터 위 26번 치아 부위에 대해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여 2011. 6. 28. 위 치료를 완료하였다. 2) 원고 병원은, 피고가 2012. 8. 2. 임플란트의 스크류 파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내원하자 2012. 8. 29. 임플란트 스크류를 교체하고 2013. 4. 2. 임플란트 스크류를 시멘트 타입으로 교체하는 등, 2014. 1. 20.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스크류 파절 및 헐거워짐에 대하여 치료를 시행하였다.

3) 그 이후에도 피고의 위 임플란트 부분은 지속적으로 스크류 파절 및 헐거워짐이 발생하다가 임플란트 픽스쳐(implant fixture 까지 파절되자 원고 병원은 2014. 2. 19. 피고에게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나. 치아명칭과 치아번호

다. 임플란트의 구조 빠진 치아를 대신하여 인공치근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의 본체 위에는 인공치아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구조물이 올라간다.

이 구조물은 제작될 보철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픽스쳐(fixture), 어뷰트먼트(abutment), 어뷰트먼트 스크류(abutment screw), 골드실린더(gold cylinder), 골드스크류(gold screw) 등으로 구성된다.

픽스쳐는 임플란트 매식체로서 뼈 안에 식립되는 치근 역할을, 어뷰트먼트는 임플란트 지대주로서 매식체 위에 잇몸을 뚫고 나오는 기둥 역할을, 어뷰트먼트 스크류는 지대주와 치근을 연결하는 나사 역할을, 골드실린더는 제작될 보철치아의 내면 역할을, 골드스크류는 인공치아를 지대치에 연결하는 나사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