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전국 섬유노동조합 경기지부 산하 유림상사 주식회사 분회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1975.9경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받아 위 회사를 퇴직하였다 하고 위 지부 운영규정 제7조 단서에 의하면 노동조합원이 그 소속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재항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 재항고인이 상대방들에 대하여 지부장 직무집행정지 및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 사건 법률관계에 있어 제3자의 지위에 있고 제3자로서 이 사건 법률관계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는 즉시 확정하는데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전국 섬유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의하면 위 조합은 그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전국의 섬유산업의 노동자로서 구성하되(제6조) 조합원의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그 소속 지부에 제출하여 지부장의 재가로 탈퇴가 확정되고 또 직장에서의 직책변동 및 퇴직하였을 때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탈퇴가 확정되게 되어 있고(제9조) 재항고인 소속 위 조합 경기지부의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탈퇴는 위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소속직장으로부터 퇴직한 자는 당연히 탈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항고인은 1975.9경 위 조합 경기지부 산하 유림상사주식회사 분회장의 지위에 있었다가 그 소속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당연퇴직)되었으므로 위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위 조합 경기지부 운영 규정의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자격을 상실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항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위 회사의 재항고인에 대한 위 해고처분이 부당 노동 행위라 주장하고 그 구제신청을 하여 심리중이라 하나 노동조합법 제42조 에 규정하는 노동 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 명령은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동법 제39조 각호 의 해고, 차별대우, 기타 불이익 처분등 부당 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노동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의 복귀를 명하거나 그 불이익 취급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한 노동위원회의 권한 밖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 즉 사용자가 위 구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동법 제46조 이하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노동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또는 종업원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그 사법상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였다는 점

에 대한 주장과 소명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주장과 같은 구제신청이 심리중이고 그것이 인용되면 그 구제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과 그 사용자간의 종전의 법률관계가 당연히 되살아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심급 사건

원심판결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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