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27. 06:4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세)을 뒤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뒷목과 머리,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조사, CCTV 분석수사, 동일전과확인),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