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 2012. 10. 23. 사업시행, 2013. 11. 7. 사업시행변경을 각 인가받았고, 성북구청장은 2014. 4. 24.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7.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영업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2. 이 사건 점포의 영업보상금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4. 10.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3,82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