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82』
1. 2016. 7. 14. 자 위증 피고인은 2016. 7. 14. 14:1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426호 피고인 C에 대한 절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