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3. 5. 2. 한국기업진단(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과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체를 통해 2013. 6. 14.경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정년연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2010. 2분기부터 2013. 1분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 2006. 1. 1.과 2009. 1. 1. 각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신청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2003. 1. 16.부터 이미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2014. 11. 7.부터 2015. 11. 6.까지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과 함께 부정수급한 지원금 27,000,000원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고 한다),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54,0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체로부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업체에게 전적으로 그 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원고도 이 사건 업체로부터 기망당하여 지원금을 수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