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11. 4. 03: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20세) 을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태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푸조 승용차 뒷자리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