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2012고단9115』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부전파’에서 활동하였다가 2006년경부터는 ‘통합서면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서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통합서면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8. 09: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과 만나고 있던 M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임마!”라고 소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기저부 골절, 비골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보도방 영업을 하기 위해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개새끼야. 니 조금 있다가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때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짭새한테 나를 신고했냐 니는 짭새 없었으면 벌써 죽었다.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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