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19.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21. 12. 9.까지, 차임 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차임은 첫 달은 면제하고 2012. 1. 11.부터 매월 10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임차인을 피고 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 피고 B는 2016. 9. 13. 원고에게 차임으로 7,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6. 11. 9.을 기준으로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은 147,324,000원이다

[= 2016. 11. 9.까지의 차임 합계액 638,000,000원(= 11,000,000원 × 58개월) - 기지급 차임 합계 490,676,000원]. (5)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23.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원고의 2016. 11. 7.자 내용증명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