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342
공탁금수령권 확인
주문
1. C이 2017. 5. 2.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3879호로 공탁한 140,354,400원 중 93,646,219원과 그 중 9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신용보증기금: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