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 2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년 2개월 정도 만에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투약 뿐만 아니라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도 하여 마약의 유통에 관여하였고, 적지 않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