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700,000원과 2017. 9. 23.부터 위...

가. 원고는 2012. 3.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6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는데, 2017. 9. 22. 기준 미지급 차임은 1,170만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170만원과 2017. 9.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