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게임 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