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냉동창고 공사를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