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정20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302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부터 2013.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분 임금 3,706,923원, 2013. 10.분 임금 3,706,923원, 2013. 11.분 임금 3,706,923원 합계 9,230,769원 및 퇴직금 5,68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