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2. 22:35경 부천시 B건물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