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과소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6,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피해금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