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만 17~18세의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간음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0살 남짓의 아동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부분 중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