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7. 21. 01:45경 제천시 청전동 ok농장에서 출발하여 제천시 청전동 금성촌두부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팔퍼센트(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레이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