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3. 3. 12.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자동차매매계약에 따른 자동차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1.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게 위 할부대금 채권(당시 할부 잔액 1,320,387원, 연체이자 3,419,720원, 법적조치비용 66,060원 합계 4,806,167원)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피고에게 다시 위 할부대금 채권(당시 할부 잔액 1,320,387원, 할부이자 6,288,252원, 합계 7,608,639원)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배우자 B은 2014. 3. 20. 피고에게 위 할부채권 중 잔액 6,724,956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매월 25일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씩 7개월간 합계 1,4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감면요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와 같이 양수받은 할부대금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4차2484 양수금),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4. 7. 28. 송달되어 2014. 8. 12.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724,956원 및 이중 1,320,387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할부대금 채권이 1993. 3.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8. 3. 12.경 소멸시효기간의 도래로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감면요

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