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7. 11.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3. 1. 25. 피고 C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 시설, 영업권 등을 2억 4,000만 원(임차권 4,000만 원 시설권리금 2억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때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월 매출이 3000만 원 상당임에도 월 매출이 5,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부풀려 기망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수시킴으로써 원고로부터 시설권리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월 매출이 3,000만 원 상당임에도 5,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부풀려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이 사건 점포의 양수도가 있기 직전 년도)의 과세기준이 되는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이 합계 519,701,818원에 이르고, 월 평균 매출이 43,308,484원(519,701,818원/12)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