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만 한다)의 국적자로 2017. 7. 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8. 18. 11. 29.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사망한 후 아내의 친척과 여동생으로부터 아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내놓을 것을 요구받으며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인 지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

원고는 러시아에 돌아가면 다시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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