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손이 절단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노모와 아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특히 2009. 10. 14. 선고받은 판결은 피고인이 2009. 8. ~

9.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