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8. 30. 선고 2019두40970 판결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864 (2019.04.15)
제목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대법원-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04. 15. 선고 2018누8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