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8. 15:00경 부산진구 C, 2동 107호(D맨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박카스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