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19:5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여), E(17 세, 여), F(17 세, 여), G(17 세, 여), H(17 세, 여 )에게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켜 소주 4 병과 안주 등 시가 4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수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회에 걸친 동종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