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 25. 14:00 경 익산시 B 소재 C 길 건너편 전군도로 갓길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유 D 이 스타나- 숏 6 밴 차량 내에 스프레이 페인트와 도장용 재료 등을 싣고 다니면서 E 스타 렉스 12 인 승 차량 뒤 좌측 모서리 부분과 차량 앞 공기 흡입구 부분을 도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차량 단속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차량 도색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동차 정비 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