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영업 중인 가게의 유리문에 철제 의자를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