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가. 피고인은 2012. 10. 2. 15:40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여, 27세)이 주차한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와이퍼 1개, 조수석 백미러 1개, 후방카메라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35,5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C 승용차 옆에 주차된 피해자 E(29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와이퍼 2개, 조수석 썬바이저 1개, 앞, 뒤번호판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손괴한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