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됨에도, 2012. 10. 29. 10: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 D으로 "우리 섹스하자, 내가 니 보지 시원하게 빨아 줄게, 너도 내꺼 빨아줘, 니 보지 먹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0. 30.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내용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2013. 6. 19.)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