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의 수치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고지하였고,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측정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호흡측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음주 측정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혈액채취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언행’란에 ‘횡설수설’, ‘보행’란에 ‘비틀거림’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단속 현장에 함께 있던 J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에도 ‘주취정황보고서 상 언행상태 등 확인한바 횡설수설 등으로 되어 있자 날인을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