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려면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부터 2017. 3. 6.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 가 등급 게임 물인 ‘ 러 브푸 쉬’ 라는 크레인 게임 물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 물등급 분류 필 증,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