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6. 13:26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경부선육교(형제봉) 부근 도로 및 2012. 7. 5. 12:13경 대구 북구 산격1동 침산교 밑 신천동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667, 같은 법원 2014고단260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