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8. 26. 원고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30.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690252호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금원 중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 1. 17.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관시켜 두었으나 그 중 1,4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C에게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반환된 위 보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