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