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1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대학교 산악협력 관 354호 사무실에서, “ 체크카드 3매를 빌려 주면 1,100만 원을 지급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우체국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대화 내역 캡 처자료, 카카오 톡 아이 디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