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아파트 부근에서 오산시 C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1고약전2156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274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2017년도의 것으로서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