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2: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177-4번지 노인문화센터 앞 노상을 백영아파트에서 청천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정동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C(60세,여) 운전의 D SM520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E(25세,남)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